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득과실?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어제(24년도 1월 02일)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이고 폐지를 통해 어떤 득과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우선 금융 투자소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상술하면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20 ~ 25%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

원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통해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우려와 장점 

우려내용 

• 증시 침체 상황에서 투자자 이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일명 개미증세라고 불리며 개인투자자 약 15만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점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간 과세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조세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여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접투자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년도 1월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세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와중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334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맺음글

모든 조세제도에는 명과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감한 소득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변경이니 만큼 변동에 따른 진폭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미래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도입과 관련해서 우려와 장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 

 

참고 

• 신한투자증권, 금융투자소득세안내, https://file.shinhaninvest.com/filedoc/clause/k_60.pdf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9283
• KBS 뉴스,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