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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3년도 8월, 미국 대중국 규제!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투자제한

by K-인사이터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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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드릴 K-IN 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중국 규제 중 가장 큰 규제인 특정 산업(AI, 반도체, 양자컴퓨팅)에 대한

미국 회사의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회사의 투자제한이란 초유의 규제임을 말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렛츠꼬우! 

 

투자 제한 규제란? 

  • 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 첨단 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
  • 만약 이 분야에 대해 중국 투자를 할 경우 미국 정부에 미리 신고를 해야함. (반도체 규제처럼 사실상 투자 금지)
  • 중국 군사 제품 개발 투자는 완전 금지 
  • 미국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최초

대한민국에 영향?

  • 앞서 IRA 처럼 한국 및 한국의 기업들이 규제 참여를 압박하는 형태의 외교전이 예상됨 
  • 한국의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도체, 2차전지 산업 등에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조치와 증시 영향 

  • 반도체 산업은 한국 증시에 빅5중에 하나이며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
  • 미국발 대중국 규제 및 중국의 대응 뉴스가 오갈때마다 삼성전자 및 코스피(KOSPI)에 영향을 줌 
  • 증시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규제 발표마다 반도체 등의 산업군에 대한 증시하락이 눈에 띔
  • 향후 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관련 주식(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필두로 한 반도체, 전기차 업종)의 부진이 예상됨

출처: https://www.yna.co.kr/view/GYH20230810000200044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 

  •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디커플링(중국 완전 배제)에서 "위험 요인"만 제외한 디리스킹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 세계 경제에서 중국 존재감이 커짐에 따라 중국 무역, 베터리-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수급 등이 영향을 줌 
  • 완전히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미국 또한 인식, 유럽 등에서도 중국 디커플링은 손해라는 입장을 내비침 
  • 첨단 산업 기술 경쟁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격차를 벌이려는 노림수를 생각할 수 있음. 단, 이 규제가 얼마나 지속가능할지가 관건
  • 따라서, 향후 첨단 산업에 대한 대중국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미국이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전망

중국 향후 대응 예상 

  • 중국 측은 23년도 6월 시진핑-블링컨 만남 이후로 화해 무드에서 다시 갈등 양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 전기차 핵심소재(망간, 코발트 등) 수출 통제의 가능성이 있어 한국 및 전세계 전기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첨단 산업 규제 관련 주제로 23년도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
  • 한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 또한 염두

한국 반도체 업종 관련 종목

  • 이번 대중국 첨단 산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업종 관련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합)
  • 반도체 종목 투자 시 혼잡한 글로벌 정세에서 위기와 기회를 발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
No 종목명 기준 시장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 삼성전자 2022/12 260,083,750 897,514 209,416,191 211,867,483 25,319,329 25,418,778
2 SK하이닉스 2022/12 91,800,233 3,657,652 60,162,822 37,878,699 7,660,947 2,790,457
3 삼성전기 2022/12 7,910,257 388,003 5,785,865 7,244,994 799,695 701,358
4 SKC 2022/12 3,258,252 189,341 1,842,809 111,742 71,624 118,429
5 DB하이텍 2022/12 2,120,023 222,556 1,637,313 1,675,288 768,587 558,547
6 LX세미콘 2022/12 1,282,402 8,132 944,810 2,119,345 309,046 230,608
7 원익IPS 2022/12 1,120,248 24,542 866,919 1,011,455 97,004 90,591
8 동진쎄미켐 2022/12 1,083,271 25,707 591,285 1,050,272 179,845 142,704
9 한솔케미칼 2022/12 969,017 56,676 650,328 637,647 145,266 120,840
10 하나마이크론 2022/12 946,708 23,961 357,858 608,137 52,170 16,538
11 솔브레인 2022/12 861,217 3,889 728,422 1,047,568 178,250 148,302
12 주성엔지니어링 2022/12 832,359 24,125 483,548 437,759 124,368 106,674
13 해성디에스 2022/12 643,595 85,000 447,200 839,358 204,868 159,897
14 후성 2022/12 554,634 47,176 358,244 413,340 76,176 55,937
15 이오테크닉스 2022/12 553,485 6,160 472,468 409,143 84,556 76,277
16 리노공업 2022/12 531,488 7,621 493,184 322,423 136,635 114,364
17 한미반도체 2022/12 441,491 12,716 375,217 323,949 109,531 91,470
18 HPSP 2022/12 260,926 10,145 195,372 159,336 85,174 66,006
19 에스앤에스텍 2022/12 225,374 10,726 190,391 122,249 18,177 17,527
20 나노신소재 2022/12 213,881 6,085 199,769 77,628 16,439 19,007

 

결론

  • 23년도 6월 시진핑-블링컨 만남 이후 화해 국면에서 다시 대립국면으로 전환 
  • 미국 대중국 첨단산업(AI, 반도체, 양자컴퓨팅) 투자 금지 규제 발표 (23년도 8월 9일)
  • 규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카드가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 필요
  • 중국의 대응 카드 중 전기차 산업에 필수인 핵심소재 수출 제한에 촉각을 세워야 함

오늘도 K-IN 블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를 가져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혼탁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길 바라며... 

K-IN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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