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제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발표되었습니다. 

중과 유예란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만약 현 여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법자체를 폐지할 것입니다.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중과세를 유예시킬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발표 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1년 더 유예
• 유예 기간: 24년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
• 대상: 조정지역만 해당되며 "강남 3구", "용산" 에만 해당
• 법 폐지 시나리오: 여당 총선 승리일 경우 법자체를 폐지
• 법 존속 시나리오: 여당 총선 패배일 경우 중과 유예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참고

• SBS BIZ, 다주택자 양도세 줄일 기회 1년 더 [24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