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초,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말소기준권리)

안녕하세요

K-IN 입니다. 

 

 

 

자산 증식 및 내집 마련을 위한 훌륭한 도구인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경매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혹은 새롭게 경매에 뛰어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경매를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압류된 물건의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쉽게말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릴 경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제한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압류란? 

압류는 국가 기관이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따위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가압류와는 다르게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가압류와 압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성격은 다릅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을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한편 

가압류는 집행권원을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제한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권원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나 공증인 등의 공적인 기관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와 그 권리의 범위를 표시한 문서

 

다시말해,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 청구할 권리와 범위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며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 그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근거로 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정의한 가압류와 압류를 풀어서 이해를 확대해보겠습니다. 

 

압류는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통해(=집행권원을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한편

가압류는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집행권원을 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제한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처분이 어렵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판결문에 근거해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가압류, 압류

경매에서 가압류와 압류 모두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합니다. 

즉, 권리분석에 있어 가압류/압류가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앞선다면(날짜 및 순위가 앞선다면) 이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압류/압류보다 앞선 권리가 있다면 인수사항이며 따라오는 권리들은 모두 경매건으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채권자가 개인 혹은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인 A씨가 B씨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게됩니다.

 

반면, 압류는 채권자가 세무서, 공단 등의 공공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세무서에서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지방정부, 정부, 공공기관은 국세징수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하여 압류를 합니다. 

 

개인채권자가 민사를 통해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가압류를 한 뒤에 승소하면

곧바로 경매에 부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사례들도 그러합니다.)

 

덧붙여 일반 채권자가 빌린돈을 보전받으려면 최종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야합니다. 

재판에서 승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개인이 가압류를 우선 설정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맺음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IN 올림.